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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의회정치 현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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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01 14:44 조회1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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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의회정치의 현장 보고서



갈등과 타협의 정치
유병곤/오름


1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7년간 국회에서 입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국 정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유병곤(399.정외) 동문의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의회정치의 내부동학을 정당의 기대 이익이나 효용구조, 지도자의 협상 행태와 전략, 각 정당의 타협과 절충과정 등 미시적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엮었다. 13대국회부터 16대국회까지의 기간 중 원구성을 둘러싼 정당간의 경쟁과 갈등, 협상과 타협의 정치과정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위상이 강화된 국회의 권력자원 배분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게임의 규칙들을 명료화, 정식화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문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외국의 사례도 서술하며 우리의 의회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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