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정 운용 가능 척도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포괄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도 여겨진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대학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여건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인 셈.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부담이 가고,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기부금이 줄거나 재단 전입금이 감소하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상위 15개 사립대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건국대였다. 건국대는 기준액 2803억2540만2000원의 약 3배에 이르는 8145억4530만8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확보율 290.6%를 기록했다. 상위 15개 사립대 가운데 기준액 이상 수익용 재산을 확보한 대학은 건국대를 포함해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교였다. 단국대는 146.7%, 연세대 128.5%, 한양대 108%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한국외국어대(97.7%) 홍익대(58.4%) 인하대(57%) 이화여대(48.2%) 중앙대(43.9%) 동국대(40.1%) 경희대(32.2%) 고려대(29.4%) 서강대(26.3%) 숙명여대(8%) 성균관대(4.5%) 순이었다. 확보율이 낮을수록 재단 전입금이나 등록금 의존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총액은 건국대(8145억4530만8000원) 연세대(6692억6351만1000원) 한양대(4983억7002만1000원) 단국대(3586억8304만7000원) 한국외국어대(1813억979만6000원) 인하대(1659억7057만4000원) 홍익대(1441억5856만8000원) 이화여대(1392억3334만8000원) 중앙대(1333억534만6000원) 고려대(1328억1495만7000원) 경희대(1115억9759만8000원) 동국대(1076억983만8000원)까지 1000억 원 대 이상을 보유했다. 그 다음으로 서강대(326억4439만8000원) 성균관대(143억3301만1000원) 숙명여대(98억2964만8000원) 순.

상위15개 사립대 대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에 따라 대학 운영경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은 소득을 학교 운영 경비에 부담한 비율은 중앙대가 160.1%로 가장 높았다. 한국외국어대(151.2%)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각 125%) 한양대(121.7%) 고려대(113.5%)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