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40명 배정

교육부는 2월 4일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고 서울권 15곳과 지방권 10곳의 대학에 로스쿨 배정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서 모교는 최소 정원인 4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았다.

모교는 로스쿨 선정을 위해 다산관의 현판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꾸고 로욜라 도서관 3관을 법학전문도서관으로 바꾸는 등 기존에 갖춰진 시설을 재단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교수의 숫자는 로스쿨 인가 최저기준인 20명을 갓 넘긴 21명이었다. 이에 대해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은 “우리학교가 로스쿨을 신청한 41개의 대학 중 재정과 시설의 인프라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인정하면서 “앞으로 향후 진행 될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총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표 정원인 80명은 꼭 달성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모교는 총 9개 영역으로 이뤄진 로스쿨 심사에서 11위에 올랐다. “선정 기준 중에서는 사시 합격자수(법조인 배출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모교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최종 설치인가를 받는 2008년 9월까지 이행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강구성원들의 많은 노력과 협력이 요청된다.

● 대학가 반응
모교 외에도 로스쿨을 배정받은 학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교육부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대학별로 배분된 정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최대정원인 150명을 배분받은 서울대학교마저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로스쿨 반납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새 정부가 법학교육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총 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 정원을 보장하라”며 “인가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라”고 밝혔다.

● 모교 로스쿨 전형 요강

25개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되면서 각 대학들의 로스쿨 전형 요강에 관심이 많다. 모교는 1차 서류전형에서 정원의 10배수를 뽑고 학부 성적(50%) 공인 영어성적(30%), 리트 성적(20%)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토익 700점 이상으로 제한한다. 2단계는 논술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로스쿨 등록금 인상될 듯
지난 14일, 모교를 비롯한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등은 조만간 등록금 상향 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설계 당시 설정했던 정원이 크게 줄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교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은 “80명 정원을 토대로 등록금을 책정했는데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등록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모교는 로스쿨 등록금을 12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